[출근길 인터뷰] "방역패스 효력정지" 법원의 판단…스터디카페 입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학원이나 독서실을 갈 때도 방역 패스가 있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미접종자의 학습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1심 선고 때까지 효력을 중단한 건데요.<br /><br />오늘은 최부금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대표를 만나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홍현지 캐스터 나와주시죠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출근길 인터뷰입니다. 오늘은 최부금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최부금 /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대표]<br />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지난 월요일에 방역패스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.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불리한 차별 조치라는 이야기였는데요.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.<br /><br />[최부금 /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대표]<br /><br />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 데에는 저희 두 가지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. 하나는 교육자 여건 하나는 학습침해권 부분과 백신 미접종자들한테 갑자기 백신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분들의 감염률이라든지 위중증률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한 건데 그 이유가 우리 스터디카페독서실을 이용하려면 현재의 방역수칙처럼 마스크를 절대로 벗을 수 없고 그리고 운영자들도 이런 방역패스를 방역조치를 지키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했다는 집단감염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는 이거에 대해서 함구를 했다는 거에 유감이 많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지금 있는 이곳이 대표님이 운영하는 스터디 카페입니다. 코로나19 상황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. 매출 면에는 좀 어떤 상황을 보이고 있나요?<br /><br />[최부금 /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대표]<br /><br />속상하지만 대충 저희가 통계를 내봤을 때 한 40~45% 정도 매출 감소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그리고 이런 무인 스티디카페의 경우 방역패스를 확인하고자 직원을 더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죠?<br /><br />[최부금 /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대표]<br /><br />그런데 알바 구하기도 어렵고요. 그리고 인건비도 사실 한 7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. 이런 것들을 또 지출하는 것도 어려워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서 피로도가 많이 높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부의 손실보상이 피부로 좀 와닿는지 그리고 정부에게 좀 더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 주시죠.<br /><br />[최부금 /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대표]<br /><br />많이 부족했죠. 그런데 이번에 중기부가 선지원, 후정산이라는 걸로 금액을 좀 증액시켜줬어요. 참 반가운 소식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매출 피해에 합당되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. 정부 힘든 거 다 압니다. 저희들도 협조 많이 하고 싶어요. 그런데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안에서 좀 해 줬으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. 정부 파이팅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소상공인분들도.<br /><br />[최부금 /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대표]<br /><br />파이팅 힘내세요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<br /><br />[최부금 /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대표]<br /><br />고맙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